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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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2년

1. 서울고등 1992.12.16 선고 92구14863 판결
  아파트 분양권의 양도를 종전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패]
   국세기본법
   같은법 시행규칙 같은법 시행령 도시재개발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2. 서울고법 1992.09.23 선고 91구26852 판결
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기 및 연체료 필요경비 산입 여부[국패]
   양도소득세
   같은법 시행령 소득세법